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9년 북미정상회담 (문단 편집) ==== [[파일:미국 국기.svg|height=25]] 미국 ====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배드 딜'보다 '노 딜'이 낫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옳았다고 평가했다.[[https://www.voakorea.com/a/4807458.html|#]] 중도 성향의 리처드 하스 외교협회(CFR) 회장은 "노 딜이 나쁜 합의보다는 좋고, 대통령이 걸어나온 것은 잘한 일이다"라고 평가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28&aid=0002444922|#]] '결렬의 예술'이라고까지 부르며 극찬하는 전문가도 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10670724|#]] 사실 회담 전에도 미국의 대북 외교 전문가들은 획기적인 비핵화 조치 없이 대북제재를 해제하거나 크게 완화한다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해 주는 것이라며 제재 해제나 완화를 반대하고 있었다. 대북제재를 지나치게 완화한다면 제재가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외교 전문가들은 영변 핵시설 폐기만으로는 개성공단 재개도 안 된다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레버리지인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앙일보가 인터뷰한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하노이 회담의 가장 큰 패배자는 김정은과 문재인이라고 평가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25&aid=0002888257|#]] 미국 정치권도 나쁜 합의보다는 노 딜이 낫다며 트럼프의 합의 거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여당인 공화당은 물론 야당인 민주당도 트럼프의 결정을 초당적으로 지지했다.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트위터에 글을 올려 "북한 핵 위협에 대해 평화적인 결론에 도달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에 감사한다"며 "나쁜 합의에 서명하는 것보다는 (회담장에서) 걸어 나오는 게 낫다"고 밝혔다. 그레이엄 의원은 "좋은 협상은 오직 하나 있을 뿐"이라며 "안전 보장과 경제적 지원에 대한 대가로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강조했다.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은 "대통령은 미국의 의미있는 양보들에 대한 대가로 북한의 의미없는 조처들을 포함한 합의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론 존슨 공화당 상원의원은 미국은 애초부터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 전면 폐기 약속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것도 합의해주지 않아 다행이라고 밝혔다. 존슨 의원은 김정은 정권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준비가 안 되어있어 안타깝다며 핵 프로그램을 없앨 의향이 없는 이상 미국은 어떤 제재도 완화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깨닫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5&aid=0002888330|#]]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은 "김정은은 미국을 괴롭혀 진정한 양보도 하지 않고 제재 해제를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착각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줘 기쁘다"고 말했다. 크루즈 의원은 "이제 미국은 김정은과 그의 억압적 정권에 대한 최대 압박을 계속 벌여야 한다"며 "완전하고 총체적인 비핵화를 압박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계속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https://www.voakorea.com/a/4818562.html|#]] 야당인 민주당도 결렬이라는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야당답게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력에는 계속 지적을 하고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김 위원장이 제안한 작은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것도 주지 않은 것은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 펠로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비핵화"라며 북한에 대해 "그들은 첫 만남에서 그것에 동의하지 않았고 두번째 만남에서도 동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그들은 비핵화 없이 제재 해제를 원했다"며 "대통령이 그것으로부터 걸어 나와 기쁘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입장이) 같은 수준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데 2번의 만남이 필요했던 것 같다"고 말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력에 비판도 가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이날 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옳은 일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트위터에도 글을 올려 "나는 북한과의 갈등을 끝낼 협상을 원한다"며 "하지만 나는 언제나 나쁜 합의의 가능성을 우려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완전한 비핵화에 못 미치는 협상은 단지 북한을 더 강하게 만들고 세계를 덜 안전하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크리스 머피 민주당 상원의원은 트위터 글에서 "대화는 결코 나쁜 생각이 아니다"라며 "미사일 실험 중단과 제재가 지속되고, 우리가 대화를 계속 하는 것이 결과라면, 그건 나쁜 결과가 아니다"고 말했다. 머피 의원은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장에서 걸어나온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자리를 뜨는 것이 북한이 진지하게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강요할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덧붙였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10679330|#]][[https://www.voakorea.com/a/4816846.html|#]] 양당 반응과 관련,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의원들로부터 초당적인 찬사를 받았다"고 전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10666505|#]] 의회에서는 추가 제재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리처드 블루멘탈 상원 군사위원은 "미국의 어떤 양보도 없이 회담이 완료돼 기쁘다"며 "이제는 제재를 늘리고 집행을 강화해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밥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는 이제 미국이 해야 할 일은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한국 등 여러 나라들에 의해 느슨해지고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캠페인을 복원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공화당 측에서는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이 대표적으로 완전한 제재 집행을 포함한 최대 대북 압박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가드너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 법에 따라 대북제재는 북한 정권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전까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며, 북한 정권이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대북 협상의 유일한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전까지 미국은 완전한 제재 집행과 강력한 군 준비태세, 북한 정권의 국제적 고립을 포함한 최대 압박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https://www.voakorea.com/a/4810028.html|#]] 사실 미국 정치권에서는 회담 전부터 외교계나 학계보다도 북한에 양보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 강했다. 의회에서 북한에 양보해야 된다는 주장은 한국과 달리 전혀 없고 특히 상원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대북제재 완화를 반대하고 있다. 테드 요호 공화당 상원의원과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밥 메넨데즈 민주당 상원의원은 제재 완화를 반대하며 완전한 비핵화까지 제재를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테드 크루즈 의원과 밥 메넨데즈 의원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제재 완화와 남북경협에 반대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브랜던 보일 민주당 하원의원은 대북제재 완화 금지 법안을 발의했다. 트럼프에 매우 비판적인 [[워싱턴포스트]]의 칼럼니스트 맥스 부트도 배드 딜보다는 노 딜이 훨씬 낫다며 트럼프의 결정이 옳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성급하게 회담을 한 것과 김정은을 칭찬한 것은 강력히 비판했다.[[https://www.washingtonpost.com/opinions/2019/02/28/trumps-hubris-inexperience-set-up-failure-hanoi/|#]] [[월스트리트저널]]의 윌리엄 매건은 "노딜은 나쁜 합의보다 낫다"며 "대통령이 협상장을 나옴으로써 그의 협상팀을 이전보다 더 탄탄한 기반 위에 올려놨다"고 노딜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9095511|#]]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미국이 북한 문제에 있어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때까지 단호한 태도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https://www.voakorea.com/a/4809876.html|#]]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비핵화를 위한 자신의 행동을 바꾸지 않는 이상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라며 2차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가 결렬된 뒤 문재인이 3.1절 기념사에서 밝힌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운영 재개 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비핵화 조치 없이 북한에 돈을 벌어 주는 사업에 미국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https://www.voakorea.com/a/4810366.html|#]]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은 회담 결렬 이후 미국 방송에 여기저기 출연해 트럼프의 합의 거부를 옹호했고 제재 강화를 말하며 대북 강경론을 주장하고 있다. 친트럼프 폭스뉴스부터 반트럼프 CNN까지 여러 방송에 출연한 것을 보면 회담 전에는 물러선 것으로 보였던 볼턴이 의도적으로 전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볼턴은 CBS와의 인터뷰에서는 김정은에게 빅딜 문서를 건넸다고 밝혔다. [[힐러리 클린턴]]의 외교안보 자문이었던 로라 로젠버거는 제재 유지를 주장했다.[[https://www.voakorea.com/a/4813565.html|#]] 제프리 펠트먼 전 유엔사무차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에 급급하지 않은 채 자리에서 일어난 건 옳은 판단"이라고 평가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421&aid=0003869027|#]]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차관보를 지낸 로버트 아인혼 브루킹스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회담의 패배자는 시작 전부터 너무 많은 것을 걸었던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은 자신의 의제인 남북 경협을 가능하게 해줄 비핵화 조치와 제재 완화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과가 그렇지 않아 이번 회담의 큰 패배자가 됐다는 분석이다.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에게서도 나왔다.[[https://www.voakorea.com/a/4816450.html|#]] 4월 24일 방한한 크리스 쿤스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과 매기 하산 민주당 상원의원은 북미정상회담 노딜을 지지하며 제재 완화를 반대했다.하산 의원은 "나와 쿤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정당이 다르지만 둘 모두 대통령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배드 딜(bad deal, 나쁜 합의)보다 노딜(no deal, 합의없음)이 낫다는 것을 대통령이 인지했다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쿤스 의원은 제재 해제에 반대하며 제재 완화를 거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785069|#]]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